무역업계, 국경조정세 빠진 美법인세 개혁안에 '안도'

【워싱턴=AP/뉴시스】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오른쪽)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왼쪽)이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려 하고 있다.  2017.04.27.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무역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Border-Adjusted Tax)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고 속지세금체계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경조정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주고 수입에는 과세해 미국의 수입의존형 기업들과 전세계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25~26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9개 기업들 가운데 47% 가량이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77%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조정세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미국 내 수입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에 가격을 전가하려는 압력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62%)을 차지했다.

 수출업계는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 변화를 신속히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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