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빅2 돈봉투 만찬' 결국 감찰…어떤 조사 받나

오간 격려금 출처·배경 등 감찰 주요 대상 꼽혀
검사 선·후배간 격려금 지급 관행도 규명 대상
우병우 전 수석 미흡수사 논란도 도마 오를 듯
법무부·대검찰청 "협의 거쳐 신속히 관련 조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돈봉투 만찬'이 결국 감찰을 받게 됐다.

 검찰내 2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감찰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이 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안 국장,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지검장을 각각 감찰하는 방식으로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히 감찰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찰의 대상은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와 배경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장관이 공석이고 이창재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현 상태에서 안 국장이 수사팀에게 건넨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감찰 결과 안 국장이 장관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건넸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아 일선 검사를 격려하는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장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지검장이 검찰국 소속 직원들에게 건넨 격려금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1·2과장에 격려금을 건넸고, 이들은 다음날 이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국장과 1·2과장이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라는 점이다. 검찰인사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인사 담당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도 감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로 후배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네는 게 검찰의 관행이었다면 이 부분도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검사 선후배들끼리 격려금을 챙겨주는 관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끝난 직후 만찬을 가진 이유도 감찰에서 짚어봐야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우 전 수석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기에 수사팀 최고 책임자가 안 검찰국장과 만찬을 갖고 돈 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검찰국장은 수사 기간 중 우 전 수석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일으킨 상황이어서 부적절한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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