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위 업무보고…저출산·고령화 이슈 산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새 정부 정책기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부서로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업무보고도 복지부의 기관현황과 추진정책 평가 등 외에 새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과 추가 채택 국정과제 등이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인 '아동수당'과 관련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라고 볼 정도로 이미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육·양육' 중심의 정부 지원책에서 벗어나 나이에 따른 똑같이 '보편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도 현 24.2%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또 소득하위 70% 노인의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새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 수준에서 차등하던데서 30만원까지 차등없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이날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기초생보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비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그만큼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가족 해체가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급여화, 의료비 상한제(100만원) 도입, 소아청소년 입원 법정본인부담 5% 설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도 관심이 높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