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박차…'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예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2017.05.21.  [email protected]

24일 조직개편 주무부처인 행자부 업무보고
 박광온 "文 대통령, 이미 조직개편 구상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공약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핵심 과제인 정부조직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직개편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에 이어 보고를 진행했다. 행자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앞 정부의 행정 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단 큰 개편은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최소한 어떻게 조정할지 대통령께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환 등이 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가장 먼저 가시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 단위 조직이지만 장관급 부처들과 함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청 단위 조직 중 업무보고를 진행한 곳은 중소기업청이 유일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급조했던 국민안전처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 양 기관을 '청'급 조직으로 승격해 육상·해상의 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업무보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일외교분과 위원회에서 과제별 업무보고를 할 때 개별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도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별도로 이뤄질 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받을 경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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