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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 제대로 감시"

등록 2017.05.24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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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5.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감시를 위해 과거 조사국 역할을 수행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조사국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집단국 신설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되므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국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며 기업집단국 신설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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