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靑 100m 앞 집회 허용할 건가" 경찰에 공개질의

"살수차 배치 안 한다는 일반 집회·시위 기준 알려 달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가 경찰에 '일반 집회·시위'의 기준과 향후 '청와대 100m 앞 집회' 보장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2일 경찰에 향후 집회 및 시위 관리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 청장이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한 '일반 집회와 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고 백남기 농민의 직접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금지하던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며 "그 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차벽 등 설치를 최소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공권력 남용을 이어왔다"며 "이 청장의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