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철강 보호주의···된서리 맞을 수도"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17.7.5.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 언론이 경종을 울렸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오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달 전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광범위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검토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 중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1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허용하는 법이다. 

 WP는 일반적인 무역법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이미 밤덤핑과 상계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WP는 새로운 수입장벽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가들에 무역장벽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많은 경우 미국의 우방국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위 대미 철강 수출국들에는 캐나다가 포함되며, 오랜 우방국인 대만과 브라질도 있다. 그 중 6개국은 나토·나프타로 미국과 묶여 있거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WP는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선례를 따를 것이고 국제적 보호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식농업과 같은 미국의 많은 수출기업들은 매우 취약해 질 것이며, 자동차제조업 등과 같은 산업은 세계적인 공급망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무역정책에 관해 '미국이 먼저(America first)'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만 '미국'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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