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백운규 "탈원전, 전기 요금 인상폭 크지 않아···원전은 값비싼 에너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백 후보자, "사회적 비용 고려해 원전 적정 가격 재산정 해야"
전기요금은 미래가격···원전 가격 상승, 신재생은 감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의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라고도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가구당 5164원 늘어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대해 "가격 상승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미래 가격으로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은 계속 감소한다"고 했다.

백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리고도 했다.

그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안경을 쓰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의 경우 1㎾h 당 5.72원이다. 유연탄(49.3원)과 액화천연가스(LNG, 83.28원)는 원자력과 비교해 각각 8배, 14배 가격이 비쌌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의 2~7배 수준인 ㎾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이날 백 후보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원전이 가장 값비싼 에너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 후보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발전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며 "우리가 현재 발전 단가를 생각해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미래 가격을 보고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발전 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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