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수사 종료 임박…윗선 못 캐고 마무리되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이준서 전 최고위원 기소하면서 이달 내 수사 매듭 지을 듯
 국민의당, '이유미 단독 범행' 입장…"공명선거추진단은 몰라"
 검찰도 이유미-이준서 공모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 가능성
 이용주 의원 조사 이후 지도부 인지·개입 의혹 밝혀질지 주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검찰이 국민의당 이용주(49)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이달 말 국민의당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보조작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를 지난 14일 기소한 이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수사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대상인 이 의원은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추진단 내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으며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의 증언으로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을 건네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18. [email protected]

 검찰은 그간의 관계자 진술,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관여 범위를 파악한 이후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추진단 관계자들이 조작된 제보 내용이 제19대 대선 기간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관여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진단은 대선 과정에서 각종 제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 조직이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제보와 관련한 조작 증거가 진실로 둔갑해 공식석상에 발표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단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벌였다.

 먼저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 또한 3일부터 15일까지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검증 경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이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추진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이어지는 조사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보조작은 이씨 단독으로 이뤄진 일이며 이 전 최고위원과 추진단 관계자들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또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진단 측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고의성이나 사실 인지 등에 대한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진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카톡)·녹취록 내용 사실관계를 100% 확인했다" "인터넷 검색을 했고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보 내용을 철저하게 물어봤다. 제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조작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선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변호사를 소환 조사,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선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 소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반면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이후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보는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라는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주장대로 당원에 불과한 이씨 개인이 조작한 제보를 검증 역할을 맡은 체계적 조직인 추진단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내용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 의혹을 낳는 지점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보를 폭로하기 전에 이뤄진 일련의 검증 과정에서 추진단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책임에 따라 각자의 혐의가 다소 다르게 정리될 수 있다.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거나 발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마무리 수사의 관건이 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Viber)' 대화 내용, 이씨가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제보조작 사건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제기한 고발 2건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고 있어 추진단 관계자들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지난 5월3일 실시한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고발했다. 또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고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