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허세 중단하고 대화 모색해야"···NYT 사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2017.07.29.(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은 북한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미 뉴욕 타임스(NYT)가 1일 사설을 통해 촉구했다.

 NYT는 '북한에 대한 허세를 버려라'(Drop the Blutter o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했다. 다음은 사설의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이 실패했음을 암암리에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임을 중국에 떠넘겼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최대 21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북한은 7월 두 차례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월 초만 해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현실로 나타났다.

 북한이 언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기술 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북한의 위협 사이클을 분쇄하지 못하는 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은 분명 북한에 핵 개발을 억제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돼 수많은 난민이 몰려오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등 아직도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내세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대신 미국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이 달로 예정된 한‘미 연례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대한 허세를 중단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타진해야만 한다. 대통령 자신도 지난 5월 조건이 충족되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또 이를 통해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먼저 핵 포기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대화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몇 주 간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북한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후에 대해 중국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조언을 보도한 바 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군 철수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