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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꺼내든 '규제 샌드박스'…개별 맞춤형으로 실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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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25 18:27:32  |  수정 2017-08-26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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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7.08.20.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개혁 조치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성장 산업에 나선 기업에게 맞춤형 규제해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개혁 문제는 우리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세계경제가 미래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단골과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이름으로 규제개혁에 나섰고,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벌여온 규제개혁 사업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미래 산업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장기간 국회를 넘지 못해 여전히 표류 중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는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있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입장을 되돌리지 않으면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이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심정책 중 하나로 담으면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로 소개한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기업들의 보폭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샌드박스란 본래 가정집 마당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모래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식으로 풀면 가정용 개인 놀이터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에게 놀이터 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여러기업들이 모이는 공용 놀이터가 아니라 개별적인 맞춤형 놀이터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은 특정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프로젝트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 규제를 풀어준다. 세부적인 절차와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분야에 한해 가장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먼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방해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신청을 받은 당국이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주는 식이다.

 맞춤형 접근을 통해 해당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허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 등에서는 테스트 개념이었다면,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기술을 실증 단계까지 끌어올려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연구원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뒤 싱가포르,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핀테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고, 최근 일본은 이를 국가전략으로 삼아 AI,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가공·서비스, IoT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키로 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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