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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체청년 80만명 추방유예 정책 폐지 여부 촉각

등록 2017.09.01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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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AP/뉴시스】 = 뉴욕의 워싱턴 광장 공원에 모여든 무슬림계와 라틴계의 연합시위대가 트럼프의 이민규제명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선언하는 시민단체 연사들의 연설을 듣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 = 뉴욕의 워싱턴 광장 공원에 모여든 무슬림계와 라틴계의 연합시위대가 트럼프의 이민규제명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선언하는 시민단체 연사들의 연설을 듣고 있다. 

  저커버그 등 설립 단체 정책 폐지 '반대' 서한 및 보고서 공개
  트럼프 정책 지지시 GDP 4600억달러 이익 발생 전망 내놔
  추방유예 수혜자 91% 현재 美 전역 산업현장에서 근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설립한 이민개혁을 위한 비영리 로비단체 'FWD.us'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 폐지 반대를 위한 공개 서한에 재계 지도자들이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DACA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 부모를 둔 자녀 80만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더힐이 입수한 공개서한 초안에 따르면, FWD.us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계속 지지할 경우 국민총생산(GDP)에서 4600억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 유수의 정보기술(IT) 업체 리더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잠재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우리 회사와 우리 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DACA와 유사한 정책을 연방법으로 성문화 한 드림법안(DREAM Act)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DACA는 현재 대통령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정책이다.

 단체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당장 미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DACA 수혜자들 중 91%가 현재 산업현장에서 고용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강제추방을 막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DACA 자격 만료로 인해 한달에 약 3만명이 취업 허가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DACA를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33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미국 진보센터(CAP)의 올해 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CAP에 따르면 DACA 노동자 18만8000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113억달러의 GDP 손실이 발생한다. 텍사스에서는 61억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9억달러에 달하는 GDP 손실이 해마다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지난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공식적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개주 법무장관들은 오는 9월 5일 만료되는 DACA 반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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