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가닥···6개월 후 시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청년 80만명이 6개월 후 추방 당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단 폐지 시행 시점은 6개월 뒤부터이다.

DACA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16살이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며,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80만명에 가까운 드리머가 미국 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CA 정책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DACA 행정명령 폐지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이민자에 관한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공감하며 DACA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불법 이민자의 자녀)은 매우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또 여기서 일을 했다"며 "일부는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였고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10개주 법무장관들이 DACA 정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시작됐다. 그들은 DACA 반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후 미 언론들은 지난 몇주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에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DACA 폐지설이 힘을 얻어가자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설립한 이민개혁을 위한 비영리 로비단체 'FWD.us'는 DACA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트럼트 대통령을 비롯한 재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리머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우리 사회의 젊은 리더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역시 DACA정책은 의회가 해결해야 할 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이 DACA 정책의 존폐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 이민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자 "나는 드리머들이 훌륭하다(terrific)고 생각한다"는 다소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백악관은 오는 5일 DACA 정책의 존폐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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