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드배치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의 무능 이어지고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7.09.06. [email protected]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 안보 미숙과 무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북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아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불가피성에 대해 중국을 설득한 뒤 사드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을 밝히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드는 배치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 안 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그러지 못했다) 우리 방어무기인 사드를 갖고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정부의 진정성은 믿지만 방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병이 있다해서 아무 약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인사가 중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다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지명해 놓고 국회에 와서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 아니었나"라고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여서 북한이 쉽게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본다"며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야하고 그 제재는 아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남한을 제재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전혀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나토식 핵공유, 미국 동의 하에 한국이 전술핵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 밝힌 입장은 "당론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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