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헌재·대법, 중요사건 처리 차질···"결국 국민 피해"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 일정을 마친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7.09.16. [email protected]

헌재, '병역 거부 처벌' 조항 등 주요 사건 처리 지연
대법,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인선 등 차질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늦어지면서 사법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석 사태 장기화를 마주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장 공석이 우려되는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등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소장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 후보에 오른 뒤 낙마하면서 기록은 당분간 매일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공백 역시 계속되고 있다.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다양한 셈법이 고려되면서 8인 체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주요 사건 선고를 내리기 힘든 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의 경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되는데 8인 체제와 9인 체제 결정의 무게감이 다른 만큼 주요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현재 헌재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계류 중이다.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조속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국가보안법,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슈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도 9인 체제 아래서 결정될 사건들로 거론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대법원 사정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22일로 예정된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가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열릴 가능성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함께하는 전원합의체 무게감을 고려할 때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원합의체 결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진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많은 하급심 판결 역시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사건 해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대법관 제청 권한을 가진 대법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역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산적한 상고심 사건들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오는 12월 예정된 신임법관 임용절차, 내년 2월 법관 인사 등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산적한 현안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불안과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가 사법부를 쥐고 흔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느낌"이라며 "사법부 공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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