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분리독립 선언 임박···스페인 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오는 10일 자치의회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BC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선포시 스페인 정부가 3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력한 조치 중 하나는 헌법에 의거한 자치권 회수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스페인의 전반적 이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55조가 이전까지 한번도 활용된 적은 없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이용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자치권 회수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연방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수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권이 회수되면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해산되고 2개월 내에 새로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위험도 있다. 카탈루냐 의회가 차기 수반으로 더욱 강경한 분리독립주의자를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권력 동원도 스페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스페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하기 위해 군사력 또는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카탈루냐 지역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 때도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투표저지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페인 곳곳에서는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유럽연합도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치정부 입장에서도 지역 내 분리독립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세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독립 선언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양측이 헌법 변경을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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