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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옥탑방이 1가구?...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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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2 13:08:36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문에 근본적인 청년빈곤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등 주거정책이 헛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옥탑방이 1가구라고 발표하거나 청년빈곤 실태조사는 빠져있는 등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가 부실하다"며 "이렇다보니 근본적인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거실태조사의) 최저기준 미달가구수 통계는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드는데,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 사이에 5만여가구 차이가 나더라"며 "통계수치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년빈곤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지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옥탑방이 1가구 있다고 한다. 현재 옥탑방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을 살펴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청년빈곤 실태조사는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조사에 구멍이 있다보니 이를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통계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토부 주거정책이 헛돌 수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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