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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현미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로드맵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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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2 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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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정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면서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고 말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77년부터 도입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삐가 풀린 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컸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됐다.
 
 실제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2번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도 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 주장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말 후분양제(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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