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배만 불려줘”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고정식 도의원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항공교통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 일도2동갑)은 버스 준공영제가 민간버스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제도이며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는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와 버스 사업자간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업체가 버스를 사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익까지 보전해준다고 돼 있다”며 “결국 도는 버스 사업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앞으로 교통관리공단을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데다 차후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생각한다면 공영제 도입으로 갈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행정이 대중교통 개편을 위해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삼양·봉개·아라) 역시 준공영제는 도덕적 해이라는 원천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주들이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 항공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열고 있다. 2017.10.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구좌·우도)은 준공영제 업무협약서 내용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버스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총액 자체는 타 지역에 비해 적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운전직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들은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됐다”며 “이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임금교섭 협상 들어오면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협약 내용 중 노선의 지정 및 변경, 증·감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가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 협약서의 지침을 손보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은 “협약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협약 체결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은 내년에만 800억원이 예상되며 매년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인데 집행부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동의 없이 내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저는 절대 통과 못 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업무협약 체결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도정이 절차상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하나하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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