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요구는 하나마나?···10명 중 4명이 '셀프 감경'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사례가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징계요구 및 이행현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5209명 중 43.8%인 2280명이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2.8%인 145건이었다. 

 또 감사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을 요구한 144명은 전체 20%가 넘는 45명이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다. 재심의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2.1%로 111건으로 드러났다.
 
 금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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