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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이 바라는 ‘개헌’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등록 2017.11.03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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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3일 오후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부산시민이 바라는 개헌,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연대해 구성한 정치개혁부산행동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정당 부산시당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권혁근 민변 부산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진시원 부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현 상황은 시민주권은 안 보이고 정치엘리트가 독점적으로 개헌과정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29 이후 9차 개헌과 촛불집회에 이어 10차 개헌은 엘리트 주도와 엘리트 폐쇄주의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집회 이후 이번 제10차 개헌은 시민참여 개헌, 시민주도 개헌, 시민주권(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정치개혁(선거에서 다수 확보와 비례성 확보,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확대)’을 이번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부산 서구동구지역위원장, 임정석 바른정당 부산 정책위원장, 이창우 정의당 부산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되었던 사회대개혁의 염원을 구현하고 오랜 기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온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초의회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23일에는 주요정당 부산시당과 공동으로 정치개혁과 기초의회 선거구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전국단위 정치개혁 조직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주제로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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