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압박 한목소리...'대화·제재' 병행 기조 약화되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특수성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아 그 의도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제재·압박 총력전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도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다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6월 문 대통령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꾀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유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괴멸'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뒤에 진행된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양국 정상은 대북 압박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데 철저히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와 미국 전략자산 순화배치 확대 등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의 도입 가능성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민간 인도적 교류 재개 및 남북 적십자·군사회담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압박 강화 기조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대북 대화·제재 정책 동력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통한 긴장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견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전략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언급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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