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혁신안, '사법시험 부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과 이옥남 대변인(오른쪽)2017.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 부활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합법화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혁신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최근 우리나라엔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학력과 직업이 결정된다는 비관론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같은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은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 축소 ▲수능 상대평가 유지 ▲사학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 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등이다.

 류 위원장은 "사법고시는 그 동안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가 든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제도는 고졸 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입학 정책 중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확대하는 제도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된 기득권층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며 "사람 중심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이 실제론 대학진학에서조차 부모의 재력과 배경, 연줄에 기댄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학력마저 세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 직선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전교조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학교 미복귀 등의 문제로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치도구화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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