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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아일랜드…브렉시트 후 국경문제 두고 여전한 잡음

등록 2017.12.11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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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지난 10일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강행 전 영국 의회가 최종 타협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지난 10일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강행 전 영국 의회가 최종 타협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브렉시트 협상을 2단계로 넘기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한 듯 했던 영국 정부가 이제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 아일랜드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을 이끄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의 BBC방송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

 데이비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8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한 내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향서(statements of intent)"라고 표현했다. 이혼합의금 문제와 관련 양측이 통상협정 타결에 실패하면 이혼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소속 보수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주말 결론을 낸 협상에는 여전히 유연성이 있다"며 "모든 것이 합의 될 때까지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이 1단계 협상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혼합의금, EU 시민권 문제,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한 결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아일랜드와 EU 모두 영국과의 1단계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앞서 1단계 협상 마무리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국경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아일랜드 정부와 합의했다. 이제와서 1단계 협상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아일랜드 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부총리는 "아일랜드와 관련한 약속이 EU와 영국 간 향후 협정의 성격에 관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 측 고문 조 맥휴는 현지 방송 RTE에 "우리는 주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로서 영국과 EU에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선결 조건에 대한 구속력 있고 원칙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왜 브렉시트 논의를 2단계로 넘기는 협상을 타결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영국 정부 측 관계자는 BBC1에 "데이비스 장관의 의견은 법적인 합의문이 추후 별도로 작성될 것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단순히 옮긴 것"이라며 "합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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