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댐 지역 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 및 토론회' 개최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이 총괄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용담댐)·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 의원 등 여야 의원 공동주최로 마련했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특별·광역시 제외)는 35.89%인데 반해 댐 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 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반면 지원은 댐법 시행령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 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2005년 최종 개정한 이래 12년 간 동결상태이다.

 이 때문에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럼 당연직구성의원(안)은 전국 14개 주요댐 20명 국회의원으로 충청권은 대청댐 유역 박덕흠·이장우·정용기 의원과 충주댐의 권석창·이종배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날 댐지역발전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에서는 강원대 김영관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국내 댐규제완화 현황실태), 최지용 서울대교수(선진국 댐활용사례), 수자원공사 황상철 부장(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 주요내용)이 3가지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언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소 조동길 원장, 안승룡 변호사 등 각계 환경·수자원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소개될 ‘댐 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은 박덕흠 의원이 지난 1년 여간 준비한 것으로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으로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현재 의원 20여 명의 공동서명이 이뤄진 상태로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기존 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산림휴양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망라·연계해 환경보존과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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