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상통화 화폐 아냐…발행 주체도, 안정성도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한다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기존 화폐, 결제 시스템 등 어떤 영향 줄지 연구"
"쏠림이나 투기적 성격 가세한 점은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화폐와 결제 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반, 금융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것"이라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에 나섰다는 것은 너무 나간 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은은 지난 9일 가상통화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지난달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대비 약 570만원 하락한 136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달 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고점을 찍은 비트코인값은 지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으며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 발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국내 경제와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가 금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변동의 충격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쏠림이나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적 성격은 문제로 봤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거래가 없는지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게 정말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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