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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형 성폭력시 즉각 출당·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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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07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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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에서 조태제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7.since1999@newsis.com
17개 시도에 성범죄 신고센터 설치키로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불거진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을 3대 기준으로 정했다.

 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형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문가 전담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확인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는 오는 15일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진행된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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