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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정부·여당, 개헌 강행의지…정략적 시도 멈춰야"

등록 2018.03.12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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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지방분권개헌 토론회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18.03.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개헌을 강행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정부가 주도해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고 한다"며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5년 단임제 정부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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