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임박에도 여야 책임공방 '여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지방분권개헌 토론회에서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여야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 못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인 만큼 이제라도 각 당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면 정부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회 주도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에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민주평화당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개헌은 분명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늉 보다 얼마나 잘된 개헌을 할지 내실을 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한 국민 개헌을 위해 국회 헌정특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 안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어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로 넘어온들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결국 개헌세력 대 호헌세력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정부가 주도해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격"이라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헌정특위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개헌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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