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수명 다한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학술·장학재단 14곳 대상 설립허가 취소 청문절차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자산이 전무하거나 수년에 걸쳐 활동실적이 없는 공익법인 재정비에 나선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는 학술재단과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총 205개가 등록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중 14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립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은 20여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없거나 이사장 사망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 자산이 단 한 푼도 없는 법인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통해 정상화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 등 정상화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로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윤광민 사무관은 "설립된 지 오래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목적 달성을 다하고 소멸하는 반면 신규 공익법인은 매년 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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