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NLL, 2018남북정상회담서 다뤄질까

남북, 10·4선언서 공동어로수역 등으로 NLL 해법 모색

10·4선언 이행 논의시 NLL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

NLL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비핵화 논의 효울성 높이기 위해 배제할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바다의 군사분계선이라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은 '뜨거운 감자'다. NLL의 존재 자체를 두고 남북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놓고 남측에서조차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남북 '안보' 문제인 동시에 남남(南南) '정치' 이슈인 NLL이 오는 27일 열릴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

 우선 NLL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에서 남측 해군이 북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6·25 전쟁으로 해군전력이 궤멸된 북한은 NLL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했으며 1999년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LL은 남측 내부에서도 사실상 우리의 '영해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NLL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대좌인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뒤 채택한 '10·4남북정상선언' 때문이다.

 10·4선언을 통해 남북은 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NLL 인근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각종 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키로 했던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 중 하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여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서해 NLL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선언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안이 가진 민감성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NLL 재설정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는 한 NLL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큰 틀의 합의만 내놓고 각론은 군사당국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NLL이 아주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합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NLL 관련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도 국경선을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냉전시대 사고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남북 당국자들이 상황을 함께 관리해 서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한다거나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국경선을 대체해 실질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정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LL 관련 논의를 아예 접어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비핵화 담판이 벌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담의 초점을 오롯이 한반도 핵 문제에만 맞추기 위해 NLL 같은 휘발성 높은 정치적 이슈들은 배제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보수진영의 집중공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이후 공개된 대화록에는 정작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초유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동과 '사초 실종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야당의 정치공세가 재현될 수 있는 이슈는 피하고 비핵화 논의에만 집중해 회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정부가 굳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북한도 다른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NLL 문제를 먼저 꺼낼리가 없다"며 "일단 비핵화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할 상황인데 나머지 문제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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