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슨 미 국토부장관, 상원서 '이민 부모자녀 분리' 옹호

" 범법자 자녀 분리는 미국에서 매일 있는 일"

불법이민 단속강화 중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

【패서디나(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어린이 불법입국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항의하는 DACA지지 시위대가 15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의 무관용원칙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한 뒤 어린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내 별도로 보호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상원의 국토안보및 행정 특위에 출석,  불법 이민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강제로 떼어놓는 최근의 무관용 정책에 대해 추궁을 받고 "범죄혐의자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일은 미국내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해 12월 부터 장관직을 맡고 있는 닐슨은  지난 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뒤 앞으로 불법 이민 부모들로 부터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추궁을 받았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의 항의를 받은 닐슨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불법이민을 위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사람 쪽이 미 국법을 어긴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각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의원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4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자 닐슨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것은 미합중국 내에서 우리 정부가 ( 불법이민 외에도) 매일처럼 수없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항변했다.

 닐슨은 그런 경우 자녀들은 보건복지부의 수용기관으로 48시간 내에 이송되며 부모가 구속된 기간 중에 함께 지낼 사람들을 구해준다고 설명했다. 

 2020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점쳐지는 해리스 위원이 "그래도 어쨌든 부모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닐슨은 " 그것은 미국내에서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클레어 매캐스킬 의원이 그래도 정부가 아이들을 부모의 구치 장소에 함께 두어 안심시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 아니냐고 비난하자 닐슨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법무부의 불법이민 단속 무관용정책 발표에 관해 앞으로는 전과가 없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체포와 기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이민자는 통상 초범의 경우 최대 6개월 금고형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기간 복역한다.  두 번 이상 불법이민으로 체포된 사람은 2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불법 이민의 4건 중 한 건은 가족단위 월경이었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체포를 확대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복역 기간중 어린 자녀들과 강제 분리되는 사태가 예상된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토안보부가 불법 입국을 제대로 막고 있지 않다며 닐슨 장관을 책망했다.  이 날 함께 있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토안보부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닐슨의 답변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문제로 닐슨의 사임이 임박했다는 최근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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