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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급한 민주, 추경 반대 평화당…18일 다가오는데 공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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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6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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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수석부대표. 이날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2018.05.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평화당 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다.

  1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활동기간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특히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의견 전달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느라 회동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수석들이 특검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상과 수사범위 이후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특검의 규모와 활동기간이다.

  민주당의 경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30명 이내, 최장 45일)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105명, 최장 120일)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수석들 합의 후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18일 오후 2시로 잡혀있는데 그 전에 논의해서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수석의 경우 "지금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는 것만 합의된 상태다. 의사일정이나 과정 등 논의하면서 수석들끼리 최소한의 접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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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오른쪽) 대표와 장병완(가운데) 원내대표, 이용주 의원이 추경 졸속 심사를 항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05.16.since1999@newsis.com

   추경안 처리에 관해선 평화당 측의 반발이 거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평화당에 따르면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쳐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야합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을 무시했다"며 "평화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일에 여당과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를 연 일부 상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전체 추경 예산 중 1조9000억원 가량이 배정됐음에도 개회 후 곧바로 산회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된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추경 예산 처리가 18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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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3.12. yesphoto@newsis.com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응급추경, 예방추경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한창"이라며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에 이른 만큼, 18일 추경안 통과라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추경안 처리가 '국민에 대한 속죄'라고 명하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4월 국회를 방기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국민 혈세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는) '늑장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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