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정책 평가 세미나 개최

무협-국제통상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대외경제정책연 공동 개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중요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 타결 등 여러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박사는 현재 미국이 탈퇴한 이후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약 14억5000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박사는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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