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 대신 '종전합의' 할 듯
등록 2018.06.12 06:39:00
"판문점 선언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재확인 수준될 듯"
"北비핵화 합의·이행조치 있으면 종전선언 구체화될 것"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2018.06.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향후 평화협정 체결 사이 '과도기'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선언은 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신뢰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청와대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북미 정상회담 후 곧바로 종전선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북미가 종전과 관련된 상징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타결 안 될 경우라도 다음 프로세스까지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내용을 북미 간에 명문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상 종전선언에 근접하는 북미 정상 간 발언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종전선언이 아닌 종전합의로 명명할 수 있다. 내용으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체결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연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남·북·미 정상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 간 합의서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함에 있어 양국이 협력한다는 정도의 문구 명시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1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성 김(사진 위 오른쪽)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사진 아래 오른쪽)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실무협의팀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트위터에 공개됐다. 2018.06.11.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캡처) [email protected]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나 이행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화된 합의라든가 북한 이행있을 때, 남·북·미가 모이든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추진된다면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간표가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권 수립 70주년인 오는 9월9일까지 성과가 필요한 만큼, 기일이 짧아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9월 전 개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북이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이행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경우,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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