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8표 차이' 선거비용 보전 엇갈리는 희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13일 광주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중흥2동 제2투표소)에 유권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8.06.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락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개표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장 중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는 모두 3명이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당선자만이 15％ 이상 득표에 성공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전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당선자에 이어 10.58%를 득표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가 간신히 선거비용의 반액을 받게 됐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 6명 모두는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는 14.97％ 득표에 성공했으나 0.03％ 포인트,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도 총 유효투표수 2만1648표 가운데 3248표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받게 됐다. 노 후보는 18표를 더 받았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장흥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조재환 후보도 득표율 14.87％로 3830표를 얻었으나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3862표에 단 32표가 모자랐다.

 순천시장 선거에 도전한 무소속 이창용 후보는 9.79％를 받으며 0.21％ 포인트 차이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된 후보자도 있었다.
 
 민주평화당 이정현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15.55％의 득표를 얻어 0.55％ 포인트 차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무안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는 보전 기준에서 143표 많은 6830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10일까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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