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선, 40번 건의했지만 해결 안돼"

박용만 회장,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

규제개혁 관련 정책건의서 전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제가 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좀 넘었다"며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 각종 발표회나 포럼회 등을 통해서 직접 발표해서 건의한 게 15번이다. 합쳐서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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