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북한 공격 등 대비 사이버외교법안 통과

【워싱턴=AP/뉴시스】지넷 맨프라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담당 차관보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배후는 북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7.12.20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마련하는 사이버외교법안(Cyber Diplomacy Act of 2017)이 지난 2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테러리스트, 범죄자가 미국의 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미 국무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경우 2014년 소니(SONY) 영화사 해킹 등 미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오면서 미국에 위협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사이버부서는 의회의 감독 하에 사이버 공간의 국제협약 추진, 미국의 국제적인 사이버 정책 집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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