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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금 수급연령↑' 개혁안에 반발 시위 이어져

등록 2018.07.02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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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기존보다 5세, 여성은 8세 늘어나

FT "푸틴의 20년 통치 중 가장 위험한 개혁"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TV 생방송 '다이렉트 라인(Direct Line)'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6.08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TV 생방송 '다이렉트 라인(Direct Line)'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6.0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중장년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기준 60세에서 65세, 여성 기준 55세에서 63세로 높이면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야권의 주도 하에 옴스크 등 러시아 30여개 시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현장에 모인 수천명의 시위대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러시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가 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기금 적자와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6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77세다.

 또 공공재정 사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자유민주당의 알렉산드르 로즈킨은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대신 비공식 고용과 그림자 경제에 맞서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경제학자 블라디미르 김펠슨은 "러시아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30대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꾸준히 임금의 증가세를 보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임금 하락은 부분적으로 자기계발 부족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서 기인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해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광범위한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정책이라고 꼽았다. 현지 언론은 동시에 푸틴의 20년 통치 중 가장 위험한 개혁이라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연금개혁이 실시되면 인구의 10%를 넘는 150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친 크렘린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80%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VCIOM은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 14일 78%에서 열흘 뒤인 24일 64%로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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