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기무사 개혁TF…훈령 개정·명칭 변경 등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7.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단원고 기무 활동관 배치 의혹에 이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기무사 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도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통칭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기무사 개혁은 송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국방개혁 2.0'과 맞물린 핵심과제로, 군 구조개편 등과 관련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하순께 출범한 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지금까지 회의만 11차례 진행했지만 그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TF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 문제, 민간인 사찰 차단 문제, 기무사 요원 특권의식 차단 등을 원칙으로 기무사령부령 개정이나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무사는 지난 5일 장기 과제로 가칭 '기무사법'을 만들어 위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TF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판단에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법으로 제정될 경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유연성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고 TF관계자는 전했다.

 TF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군 통수권자(대통령)가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TF는 기무사의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전신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듬해 부정적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이와 함께 TF는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기존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TF관계자는 "(계급 변경을)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계급을 낮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계급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다만 이 관계자는 TF의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준비 등과 관련한 문건 검토에 대해서는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지만, "(TF가) 조사권한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TF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TF)위원들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국회 등에서 공청회를 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개혁안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기무사의 정치개입이 국군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는 과거 정부시절에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을 확인했다"며 "기무사는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직과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역시 지난 5일 자구책으로 소속 부대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제는 기무사가 지휘관이나 조직에 충성한다기보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고,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