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 지적 적절…성과 기다려달라"
등록 2018.07.09 10:10:49
"혁신성장 규제 타파에 에너지·시간 많이 걸려" 인내 당부
소득주도·혁신성장 양립 회의론에는 "우선순위 조정해야"
"인도 안정적 성장·젊은 인구·ICT 발전 등에 협력 범위 커"
【뉴델리(인도)=뉴시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속도와 국민 체감 주문 지적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혁신성장을 발목잡는 규제 완화와 풍토 조성을 위해 긴 호흡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7.0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특별 사절단으로 수행하는 장 위원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이 속도가 안 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참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가 규제다. 규제는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로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서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며 혁신성장의 안정적 속도를 내기 위한 인내를 당부했다.
IT기업인 출신인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의를 받았으나 백지 신탁 제도와 회사 경영 문제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와 협업하는 소감이 어떠한가' 물음에 '변화에 대한 속도감 차이'를 꼽았다.
그는 "정부 조직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과오 없이 하는 것에 맞춰진 행정조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民)은 기본적으로 돈을 좇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행정 효율을 따지는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양립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가'에 질문에는 "새 정부 사람중심 경제 기조를 위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시기별로 우선순위는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것이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며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인도 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인도는 멀게 느껴지는 국가이지만 민주주의 문화를 공유하고 영어로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시차가 3시간30분밖에 나지 않아 국제 네트워킹을 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도가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10년 넘게 부침 없이 성장하는 점, 풍부한 젊은 인구, 빠른 ICT(정보통신기술) 문화 확산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 강점으로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스마트폰과 4G가 인도의 전체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산업 층을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는 늘 어떤 기회가 오는 것"이라며 "꾸준한 성장률, 메트로폴리탄(대도시)화, 풍부한 인구로 니치마켓(틈새시장)을 노리더라도 인도 시장 자체가 크다"고 평했다.
장 위원장은 또 "스타트업·벤처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도는 인구적 측면이나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관련 전망이 크다"며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려면 모든 일에 통역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인도는 영어를 쓰니 관련 협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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