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장갑차 동원 촛불집회 무력진압…5‧18광주와 흡사 '충격'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세부계획…탱크‧장갑차‧특전사 투입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획했던 계엄 선포에 따른 군병력 이동 계획에는 탱크와 장갑차는 물론, 특전사 등 대규모 무장병력 투입이 담겨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무사가 작성해 이미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외에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문건의 존재를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계엄 선포와 함께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요시설과 주요 길목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해 시위대를 장악하려던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이 대규모 병력 투입하려 했다는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군인권센터

   당시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에 있는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따라 해당 부대의 실제 편제를 토대로 병력 투입 계획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와대에는 30사단 1개 여단·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방부와 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대를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가 중요 시설을 탈환하는 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고려됐다.

  이는 흡사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탱크와 공수부대를 대거 투입해 작전을 벌인 것을 방불케 한다.

  당시 군은 1980년 5월20일부터 계엄군에 실탄을 지급했다. 27일 새벽 광주로 진입하는 도로를 모두 봉쇄한 뒤 2만5000여명의 병력과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
 
  만약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 세부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서울에서도 5·18 광주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헌법 학자들도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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