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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피자배달후 체포된 이민, 법원이 즉각 석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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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5 09:33:17
미국인과 결혼한 이민신청자 법적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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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AP/뉴시스】 군부대에 피자를 배달하러 갔다가 체포된 에콰도르 이민 출신 피자배달원의 딸 루시아나 비야빈센시오(3)가 전화기의 아빠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뉴욕의 한 판사가 24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브루클린의 한 미군시설에 피자를 배달한 뒤에 체포되어 즉각 추방을 위해 구금된 에콰도르 출신 이민을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미연방 지법원의 폴 크라티 판사는 불법체류자 파블로 비야빈센시오에 대한 판결에서 " 피고는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 구금된 신분이지만, 이 사실 외에는 그 동안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다"면서 현재 신청중인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얻기 위한 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비야빈센시오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성과 결혼 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며,  그 여성과 이미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다.  판사는 이 딸들을 거론하면서 이들도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피고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세금도 꾸준히 냈다.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히 일한 가장이다"라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 관할 법원을 뉴욕에서 뉴저지로 옮기려고 했던 미 이민국쪽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야빈센시오의 변호사 그레고리 코플랜드는 그가 24일 밤( 현지시간)에는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야빈센시오의 아내는 현재 헴스테드의 집에서 교도소까지 태워다 줄 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거기에서 남편과 변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법률지원을 해온 시민단체 '법률구조 협회'( Legal Aid Society )의 변호사 애드리언 홀더는 이번 판결에 대해 "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한 이민정책과 가족을 찢어 분리시키는 행위에 대한 반격이며, 법과 인도주의 , 도덕성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야빈센시오 가족은 53일간의 악몽을 끝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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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피자배달하러 군부대에 갔다가 이민국에 체포된 에콰도르 출신 불법체류자 파블로 비야빈센시오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이 24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 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정책에 따른 무자비한 단속의 와중에서 널리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 정책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민주당)는 연방정부가 비야빈센티노와 아내, 두 딸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강제로 잔인하게 갈라놓았다고 비난해왔다.

 비야빈센시오는 지난 6월 1일 포트 해밀턴의 군 수비대에 피자를 배달하러 갔다거 입구의 경비병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뉴욕시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원조회에서 2010년 추방명령을 받고도 계속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이 날 재판에 비야빈센티노 본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2살과 4살의 두 딸이 법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으며,  수많은 방청객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재판과정의 논쟁을 경청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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