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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女의원들 "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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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7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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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회 야당 여성의원들은 17일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입법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 민스 룰'관련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이자 지극히 경직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은 성관계 이후 통상적인 일상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위력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하지위나 일상적인 관계조차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수 없는지 깊이 고찰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위력이 아니란 판단을 하면서도 현행법에 '노 민스 노 룰(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예스룰(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 도입 안됐기 때문에 (판단을)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이제는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적용은 안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당을 떠나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했다기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 "위력을 어떻게 해석 하는냐가 핵심인데 그 위력에 적극적 저항이 있어야 했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권력관계에 있을 때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냐는 것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봐야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갑자기 입법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지만 아직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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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7.since1999@newsis.com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현행법 위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위력이냐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며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왔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법에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특정인의 재판을 떠나 성(性)인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이번 선고를 보면서 제2,3의 김지은 씨가 나타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성폭력 말고도 어린 여성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2차 성폭력,성추행에 대해서도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충격적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어떻게든 저항했음을 증명해야하는 것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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