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여야, 민생·경제 문제 격돌 예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유자비 기자 = 여야가 3일 오후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 등과 함께 2019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문점 비준 동의안, 선거제도 개혁, 개혁입법 및 개헌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제1회 본회의에서는 정기회를 지난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이 통과됐다. 이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3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2건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두고 전초전을 치른다.

  오는 13~16일 각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민생경제 현안, 판문점 비준 선언 등 올해 정국을 달군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 및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14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석연휴(23~26일)와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내달 10~29일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또 여야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 4시30분 민생경제 법안 협상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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