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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회 "암 환자들 요양병원 쫓겨나 죽음의 길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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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5 11:00:00
프레스센터서 '심평원 조치 부당성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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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암재활협회는 5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조치해 암 환자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암재활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잇따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200만명에 달하고, 한해 발생하는 암 환자가 27만명 수준이다.

 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을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해 암 환자들이 강제퇴원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암 환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법원이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가능성이 커 암 환 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은 적법'이라고 했음에도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에 대한 입원진료비 전액삭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의 기준과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국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삭감조치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삭감 조치의 근거와 기준 공개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 즉각 중단과 기존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 ▲현행 '신체기능저하군' 분류의 '의료고도'나 '의료중도' 수정 ▲200만 암 환자의 문재인 케어 반영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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