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탄규제 완화 추진…올 3번째 '오바마 지우기'

에너지기업 메탄 누출 점검 6개월서 1년으로 완화

【워싱턴 = AP/뉴시스】 올해 4월 미 환경보호국(EPA) 부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워싱턴에서 사진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앤드류 휠러.  9일부터 환경청장 대행을 맡게된 그는  석탄업계 로비스트로 정부의 환경규제와 싸워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환경청이 석유산업에서 석탄 산업으로 보호대상을 바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 뒤집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수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공개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EPA의 메탄 배출 규제 수정안에는 매 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는 메탄 누출 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완화하고, 메탄 누출 장비의 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PA의 이같은 움직임과 연계해 미 내무부 역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소각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최종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내무부는 지난 2월 메탄 소각 규제를 푸는 수정안을 발표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만들어진 메탄 관련 환경 규제에 따르면 에너지 기업들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매 6개월마다 채굴 장비의 메탄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누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은 메탄 누출 점검을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하고, 생산량이 많지 않은 유정의 경우 2년에 한 번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메탄 누출 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EPA는 에너지 기업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메탄 관련 규제에 따르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5억3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업계는 같은 기간 동안 4억84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메탄 배출 완화는 올 들어 3번째 환경 규제 완화 조처라고 지적했다. EPA는 지난 7월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또한 지난달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앤드루 휠러 EPA 청장대행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적정 청정에너지법(ACE)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해 각 주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보다는 쇠락하는 석탄산업을 되살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EPA가 밝힌 적정 청정에너지법은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동결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32%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9%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지만 대기의 열기를 가두는 데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메탄 오염의 3분의 1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올해는 오바마 정부에서 금지했던 연안 석유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 등이 주도한 자동차 연비 강화 정책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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