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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만난 이해찬 "규제 5법 우선 처리해 4차산업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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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17:34:25
중기중앙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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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18.09.11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출범 1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중소벤처부를 산자부에서 독립시켰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규제혁신 보호법을 우선 처리해 다가오는 산업환경에 맞는 산업 육성토록 하겠다."

 현 정권의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규제혁신 법안의 우선처리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25명의 업종별 대표가 참석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문 정부 포용성장이란 철학 자체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기업을 위해 집행되는 선례가 있었지만 가급적 많은 예산으로 중기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또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체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 있는 관광, 마이스(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활성화 기반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의 실현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과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와 여당은 이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소득 4만불 시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박 회장은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당은)경제·노동·소상공인 분야에 타협을 이루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3만불에서 주저앉는 나라가 아닌,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노력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등 16개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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