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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에 '서울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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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6:27:09
"주택담보대출 40%제한 풀어야"
"부동산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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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2018.09.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총 6가지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처럼 서울외곽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현행 40%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비율을 확대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도 7000만원 이상을 확대해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청와대,여당, 장관과 서울시장이 다 엇박자에 중구난방으로 부동산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울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집은 더욱 줄어들거란 시그널을 반복해서 주니 지금 집을 사야한다는 반발 심리를 부추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강남에 거주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 상승을 언급하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나 강남 산다'고 했던 장하성 실장의 24억 5000만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이후로 4억 5000만원이 올랐다"며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불과 1년 새 직장인 연봉 1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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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2. yesphoto@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와 한국감정원의 시세기준 등을 근거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일 년 만에 5억 8000만원이, 주영훈 경호처장의 반포 아파트는 5억 원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 원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판을 쏜다고 했다"며 "피자는 안 쏘아도 되니 부동산이나 제대로 잡는 시늉이나 해달라"고 꼬집었다.

 또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정책실장과 사회수석이 아니라 부동산 떳다방(무허가부동산브로커)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가격이 서울보다 안정돼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량으로 택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 공급하는 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만 발생시킨다"고 경고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1년 만에 이렇게 만든 정부는 내일 다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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