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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전부터 '삐걱'…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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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7:26:21
다주택자-고가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방안 검토
종부세 2→3% 상향…부담상한선 300% 회복 논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신창현 파문으로 빠질듯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반대에 주민반대까지 겹쳐
이해찬 대표 '토지공개념' 들고 나와 혼란에 불지펴
공식발표 비밀에 부쳐 확인되지 않은 설만 난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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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부동산 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천정배, 조배숙 의원,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주현 수석대변인. 2018.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13일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발표 전부터 '토지공개념', '공급 택지 사전 유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여러 논란으로 삐걱대고 있다.

 특히 발표 하루전이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 내용 조율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역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3일 발표 대책에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2%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린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회복시키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 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중이다.
 
 국토부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후보지 사전 유출 파장이 커지고 있어 이번 발표엔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택지 지정사업 계획 사전공개 논란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에 포함된 과천과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대비 5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해당 후보지역에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월별 거래량 추이에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대비 5배나 증가했다"면서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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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덕흠 의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2018.09.12. yesphoto@newsis.com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급카드도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다. 후보지로 거론된 안산 등의 경우는 공급과잉으로 이미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신규택지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심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책 발표 하루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 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했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시장 혼란시기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대책 하루전에 또 다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들면서 '메세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헌법 23조 1·2항과 민법 2조에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증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자칫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 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사전 자료 배포나 브리핑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공식 발표 시점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미리 대책이 유출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쏟아지면서 혼란과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50% 지지선을 무너뜨릴 만큼 여론이 최악으로 다다르고 있다"면서 "과연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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